2009년 02월 23일

경제위기 과거와 무엇이다르나.....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지 꼭 11년 만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지난번 외환위기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우리의 내부적 요인과 그리고 시장개방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의한 금융파탄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지난번 위기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어디까지나 국부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의 경제위기는 비록 발단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지만 마치 쓰나미처럼 전 세계경제를 덮쳐 가히 전반적인 경제위기라고 하겠다.

이번에 맞은 세계경제 위기는 1929년에 겪었던 세계대공황 이후의 최대위기로서 그동안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복귀한 시점에 나타난 위기라는 점에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번의 경제위기와 지난번의 외환위기 상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두 시기에 우리 경제가 당면했던 상황을 주요 경제지표들을 통해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우리 경제 앞날을 예측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1) 환율은 외환위기시에 짧은 기간에 900원 수준에서 거의 1,800원 수준으로 배 수준으로 뛰었으나 이번에는 950원 수준에서 최고 1480원 수준으로 약 50% 정도 올라 지난번 위기 때와는 환율상승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2) 물가는 외환위기 시에 4%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5% 수준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3) 금리는 외환위기 직후에 IMF의 권유에 의한 고금리 정책으로 급등하여 대출금리가 11%수준에서 17%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진데 반해 이번에는 금리가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7.8%수준으로 외완위기 시에 비해서는 1/2수준도 안되며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있다.

(4) 주가 지수는 외환위기 시 최고 1,000 수준에서 최저 280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진데 반해 이번에는 최고 2,000에서 최저 950 으로 근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5)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시에 2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고갈상태였으나 이번에는 2,400억 달러로 상당히 풍부하였다. 외환위기 시에 연간 수출은 1,300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4,20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과거 18% 수준에서 이번에는 57%로 근 세배나 높다.

(6) 경상수지 적자는 외한위기 시에 112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182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으나 수출액 대비 비율로 보면 9% 수준에서 4% 수준으로 크게 낮다.

(7) 수출은 외환위기 시에는 이렇다 할 감소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번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 지난 11월에는 전월 비 22%의 대폭적인 감소, 전년 동월 비 18.3%의 감소를 나타냈고 12월에도 전년비 17.4%의 감소를 나타내는 등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8) 서울 아파트값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외환위기 시에는 5% 정도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5%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9) 가계대출액 잔고는 외환위기시 184조원이었으나 이번에는 637조원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10) 부도업체수는 외환위기 당시 3개월 연속 매월 3,200여개를 넘어섰으나 이번에는 300개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업체를 비롯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11)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20이었으나 이번에는 50을 넘는 수준이어서 크게 향상되었다.



이상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이번 위기시기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현재 세계경제위기가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지난번 위기 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호하다.

다만 살펴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과중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이나 세계 각국이 유동성위기를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므로 잘만 대처한다면 외환위기 시의 상황과 같은 사태로 발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세계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정재철박사, 시립대명예교수)

by 오서방 | 2009/02/23 12:28 | 시사,이슈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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